다음 설명중 ( )에 알맞은 값은?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설명중 ( )에 알맞은 값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년이 지날때가지 그 시설이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개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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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두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언제까지나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에 시한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한 것이 이른바 일몰제다.
여기서 정한 기간이 20년이며, 두 빈칸에는 같은 값이 들어간다. 실효 시점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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