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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개발의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우리나라 난개발의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사전협의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 계획 및 개발기법의 취약
3
지역별 개발용량을 고려하지 않음
4
녹지에 대한 계획기준이 없음
해설

사전협의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의 구축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이지, 난개발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환경친화적 계획ㆍ개발기법의 취약, 지역별 개발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녹지에 대한 계획기준 부재는 실제로 우리나라 난개발을 초래해 온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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