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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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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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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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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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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상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금지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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