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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ㆍ자연도는 ( ㉠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 ㉡ )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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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분의 1 이상, ㉡ 7일 이상
2
㉠ 5만분의 1 이상, ㉡ 14일 이상
3
㉠ 2만 5천분의 1 이상, ㉡ 7일 이상
4
㉠ 2만 5천분의 1 이상, ㉡ 14일 이상
해설
생태·자연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며, 작성할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2등급·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누어 표시한 지도로, 개발사업의 입지 판단에 직접 쓰인다. 필지 단위 판단이 가능할 만큼 정밀해야 하므로 축척을 2만 5천분의 1 이상으로 못 박았다. 5만분의 1은 이보다 성긴 축척이어서 등급 경계를 가려내기 어렵다.
또한 등급 지정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을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성 단계에서 14일 이상의 국민 열람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7일은 법이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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