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과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과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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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고, 보호 강도에 따라 벌칙도 차등을 두고 있다. 핵심구역에서의 위반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데 비해, 완충구역 위반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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