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2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방목 등의 제한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방목 등 제한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 안에서 건축물 신축, 개간, 야생동식물 포획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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