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에는 복합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보존지구의 세분),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의 세분)가 있으나 “시가지미관지구”라는 명칭의 세분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등으로 각각 따로 세분되어 있었으므로 두 계열의 용어를 섞은 “시가지미관지구”는 법령상 지구명이 아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현재는 미관지구 구분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