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고 위반 행위의 벌칙을 달리 정하고 있다.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 강도가 더 높은 핵심구역 위반은 이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