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3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 없이 매립한 자는 습지보전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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