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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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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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