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공원구역 내 자연자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1년 이하·2년 이하와 같은 낮은 형량이 아니라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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