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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까지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1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당일 날
2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
3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4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는 무면허 상태에서 수렵면허증이 계속 유통·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즉시반납이나 1일·3일 이내와 같은 짧은 기한이 아니라 7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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