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계획서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
2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
3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계획서에는 경관ㆍ조경, 위해방지ㆍ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포함되며, 개발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은 이 법상의 첨부 계획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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