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집합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존재…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계획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집합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해결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기초해 논의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틀린 것은?
1
난개발의 방지
2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지의 보전기능
3
세부 공간환경설계에 대한 지침 제시
4
토지이용현황의 적합성 판단과 규제 수단 제시
해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지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세부 공간환경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토지이용현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규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개별 토지의 등급·적합성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나 이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별도 제도의 기능에 가까우며, 토지이용의 방향과 규범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 고유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