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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현황 및 전망
3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단계적 대책 및 사업계획
4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여건(1번), 환경의 현황 및 전망(2번), 환경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대책(3번에 해당하는 방사능오염물질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4번의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별도 법령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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