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전자파의 위해성 관리 및 치료를 위해 관련기관의 신속한 공조를 유지할 것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치료'까지 관련기관이 공조하도록 정한 조항은 없어 제시된 설명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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