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5천제곱미터의 채굴사업 훼손 면적이 발생했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5천제곱미터의 채굴사업 훼손 면적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생태계보전협력급은?
1
6백만원
2
1천5백만원
3
2천5백만원
4
3천만원
해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로 산정한다.
훼손면적 5,000㎡, 출제 당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300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계수 4를 대입하면 5,000 × 300 × 4 = 6,000,000원, 즉 6백만원이 된다.
지역계수는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가장 높은 값이 적용된다는 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고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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