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습지보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습지보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습지오염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고，습지개발을 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4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의 목적은 습지와 습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국제협력 증진에 있으며, 습지개발을 통한 혜택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
습지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예방과 습지개발을 통한 혜택 향유를 함께 규정한 서술은, 보전을 우선하는 습지보전법의 목적 취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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