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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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허가 없이 입목·대나무를 벌채하거나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군사·항해·조난구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목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한 벌칙을 두어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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