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각각의 벌칙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각각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 ㉡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1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완충구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구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허용행위의 범위가 가장 좁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 연접해 완충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 강도가 높은 핵심구역의 법정형이 완충구역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다.
완충구역을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3년 이하의 형이 등장하는 조합은 두 구역의 보호 위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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