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 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습지 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 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해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해당 습지보호지역은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습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남겨두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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