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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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3
지역계획
4
지구단위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전국·광역·지역 차원의 계획 체계를 이룬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과는 별개의 법적 체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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