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난개발의 방지 기능이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기능이다.
3
정주환경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기능이다.
4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지의 사유재산 보장기능이다.
해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 제시, 정주환경의 현재·장래 공간구성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계획적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토지의 사유재산 보장은 토지이용계획이 추구하는 역할이라기보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계획의 성격과 상충하므로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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