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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토 및 지역차원에서의 환경계획 수립 시 고려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토 및 지역차원에서의 환경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인간의 활동은 환경적 고려사항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제한받아야 한다.
2
환경에 대한 우리의 부주의의 대가를 차세 대가 치르도록 해서는 안된다.
3
재생이나 순환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보전한다.
4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이행 및 관리 책임을 가장 낮은 수준의 민간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해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지역 차원의 환경계획에서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이행·관리 책임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지도록 해야 하므로, 그 책임을 가장 낮은 수준의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다.

인간활동이 환경적 고려사항에 의해 궁극적으로 제한받아야 하고, 환경에 대한 부주의의 대가를 차세대에 전가하지 않으며, 재생·순환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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