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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 요소로 옳은 것은?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조 행위
2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행위는 공익상 불가피한 행위로 보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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