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승인제도는 국가 생물자원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없는 반출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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