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갈등해결 기능
2
국가재정확보 기능
3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4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 공개 기능
해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갈등해결, 행정정보의 공개 및 사회적 이슈 제기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민의 고충을 조사·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