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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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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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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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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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용도지역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정되는 4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진다.
해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며, 보기 1~3은 모두 현행 법제의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4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하며, 용도지역이 4대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40개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 등 12개의 세부 용도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에 개발·보전·계획관리 등의 용도가 있으나, 전체 체계는 4대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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