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습지보전법 제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함
2
습지의 조사를 위한 분류방법 등을 규정함
3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
해설
습지보전법은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취지의 반영과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습지 조사를 위한 분류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목적 자체가 아니라 조사·평가의 실무적 수단에 해당하므로 목적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