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 안에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특정도서 안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방재를 위해 건축물 증축 등 필요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종류 후 며칠 이내에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제한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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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방재를 위해 특정도서 안에서 제한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목적과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사후 신고를 통해 특정도서의 원형 보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재해방재 행위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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