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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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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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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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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만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계획 수립·변경 후 관계 서류 송부, 협의 요청에 대한 30일 이내 의견 제시, 계획의 공고·열람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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