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기능
2
세부 공간환경설계에 대한 지침제시의 역할
3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지의 보전기능
4
토지의 개발이 소유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
해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 이용을 규제·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다.
-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본래 기능이다.
- 세부 공간환경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이다.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토지를 보전하는 기능 역시 토지이용계획이 수행한다.
반면 토지 개발이 소유자의 자의에 맡겨지도록 하는 것은 계획적 규제라는 토지이용계획의 취지에 반하므로 역할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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