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해설
백두대간보호 지역의 핵심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위적 훼손행위를 금지하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보기 2, 3, 4는 모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구역 내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기 2는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 시설, 보기 3은 농가주택·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시설, 보기 4는 일정 조건 하의 광산개발로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개발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보기 1의 교육·연구·기술개발 시설은 완충구역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로, 핵심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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