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따라 실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따라 실비보상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2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3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하게 된 경우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실비보상은 농업인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취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1, 2, 3번은 모두 농업인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행위(습지 조성, 휴경, 경작방식 변경 등)로 인한 손실이므로 실비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4번의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의도적 보전 활동과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이므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실비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는 별도의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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