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원칙은?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원인을 만든 자가 방지와 회복·복원 책임을 지고 피해 구제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주체에게 방지·회복·복원 책임과 피해구제 비용을 귀속시켜, 사회가 대신 떠안던 오염의 외부효과를 원인자에게 되돌리는 장치다. 보기의 두 문장이 바로 그 책임과 비용 부담을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원칙의 이름은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붙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연복원·원상회복·생태복원 '책임원칙'이라는 표현은 원인자가 져야 할 여러 의무 중 회복 부분만 떼어낸 말로, 법이 규정한 원칙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