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기준이다. ( )안…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 ㉠ )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 ㉡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 1년 이하의 징역, ㉡ 3배 이하
2
㉠ 1년 이하의 징역, ㉡ 10배 이하
3
㉠ 3년 이하의 징역, ㉡ 3배 이하
4
㉠ 3년 이하의 징역, ㉡ 10배 이하
해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맺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려 한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 벌칙은 자유형과 재산형을 선택형으로 두되, 벌금액을 고정 금액이 아니라 면탈·경감한 금액에 비례시킨 것이 특징이다. 부당하게 아낀 돈보다 제재가 작아지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 징역 상한을 1년으로 낮춰 잡은 것은 이 조문의 법정형과 다르다.
- 벌금 배수를 10배로 본 것도 과하며, 기준은 3배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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