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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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과 그 주변의 완충 공간인 습지주변관리지역을 구분하여 규제하며, 승인 없이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위해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벌칙 수준으로, 주변관리지역이 갖는 완충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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