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에서 허가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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