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정부가 매년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정부가 매년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포함되는 주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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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동향
2
무기 수출ㆍ입 동향
3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4
환경보존시책의 추진상황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연간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보고서의 주요 포함 사항은 국내외 환경 동향, 환경오염·환경훼손 현황, 환경보존시책의 추진상황 등 환경 분야에 국한된다. 무기 수출·입 동향은 군사·방위산업 분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환경보전시책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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