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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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2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산림청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며,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수립 후에는 이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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