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물 등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계류에 적용되는 점용료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자연공원법령의 점용료·사용료 요율기준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 점용 행위가 공원의 자연에 주는 부담의 크기에 따라 요율을 달리 매긴다. 건축물을 새로 세우거나 옮기고 물건을 쌓아 두거나 배를 매어 두는 행위는 토지를 배타적·계속적으로 점유하므로 가장 높은 요율 구간에 놓인다.
따라서 100분의 20·30·40 같은 낮은 요율은 점용 강도가 약한 다른 유형에 붙는 수치이며, 신축·증축·이축과 야적·계류에는 하한이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