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된다.
3
환경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규정되며, 정답 판단의 핵심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다. 보기 1, 2, 4는 모두 법률에 부합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현황·전망이 포함되고(보기 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보기 2), 20년마다 수립된다(보기 4). 그러나 보기 3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마다로 명시하는데, 현행 기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3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