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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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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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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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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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둔다.
해설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이지 대통령 직속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2번 위원회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42명 이내), 3번 위촉위원 자격(국토계획·정책 관련 학식·경험 보유, 국무총리 위촉), 4번 분과위원회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함) 모두 국토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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