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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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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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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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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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번이 틀렸다. 2번은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인간 건강 영향을 고려하고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고, 3번은 시·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을 설정·변경 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맞으며, 4번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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