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