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토석의 채취를 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토석의 채취를 한 사람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다른 법적용은 제외한다.)
1
원상회복
2
행위의 중지
3
대체자연의 조성
4
고발 및 동일 면적의 토지납부
해설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의 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 및 동일 면적의 토지납부는 법령이 정한 행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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