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한다.)
1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2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 항
해설
습지보전법 제5조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습지보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습지의 분포·면적·생물다양성 현황, 습지조사,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기본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행정조치로,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체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내용 구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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