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3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의 정도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 변화 전망
해설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에서 환경현황·전망, 인구·산업·경제·토지·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 오염원·오염도·배출량 예측 및 환경질 변화 전망 등을 명시하고 있다. 1·2·4번은 모두 법정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3번의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환경오염과 훼손 정도'는 국토계획과의 연계 내용으로 구체적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니며, 환경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무관하게 독립적 환경보전 목표와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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