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박제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개별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 4차 등록취소이다.
명령 위반은 첫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기보다 경고로 시정 기회를 준 뒤,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단계적 가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1차와 2차를 모두 경고로 두고 3차에 곧바로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구성은 이 위반유형의 기준과 다르다.
1차부터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구성은 경고 단계를 두는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은 행정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처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