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등을 작성할 경우 포함되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등을 작성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단,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국가환경 기준 및 외국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국가환경기준 및 외국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포함사항은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계획 수립 자체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이며, 국내외 개별 환경기준을 나열하는 것은 계획기법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