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기준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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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400% 이하
2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400% 이하
3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500% 이하
4
건폐율 90% 이하 – 용적률 500% 이하
해설
도시지역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포함한 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건폐율 60%는 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는 값으로 공업지역의 상한보다 낮다.
- 건폐율 80~90%에 용적률 500% 이하를 묶은 조합은 상업지역 계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업지역의 상한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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