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적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적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체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포함 사항들은 환경·경관·건축물의 구체적 형태, 그리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변경 등이다. 1, 3, 4번은 모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2번의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광역적·거시적 계획수립 단계(상위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며,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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